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 발간

사건 발생 경과, 대응 등 정리
"유사 사태 대비에 도움 되길"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백서발간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경과와 피해, 회복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백서에는 사건의 발생 경과,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시위대들의 난입 전후 상황과 그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서부지법을 습격·점거했다. 이들은 법원 내부로 침입해 판사실을 수색하고 법원 건물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기자 등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김태업 서부지법 법원장은 “1·19 폭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며 “백서가 1·19 폭동을 기억하고 유사한 사태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백서는 향후 정부기관, 국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고, 이달부터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