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 발간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책 선례 될 것"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발생한 폭동 사건 관련 내용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발생한 폭동 사건 관련 내용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폭동 사건의 발생 경과,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특히 백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시위대의 청사 난입 전·후 상황과 그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며 "백서가 1·19 폭동을 기억하고 유사한 사태를 대비하고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서는 정부 기관, 국회,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이달부터 법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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