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드론 탐지-조류탐지레이다 등에 공공용 주파수 공급"

[허준 편집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난 22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업무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로 내년에는 드론 탐지, 조류탐지레이다 등을 위해 주파수가 배분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이 29건, 부적정이 4건이다. 총 10.6㎓폭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한다.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출력, 필요 대역폭 등)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 마련 시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20건)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조류탐지레이다와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25건)에도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2건)에 주파수 25.38㎒폭을 공급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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