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24시간 필리버스터 도전 장동혁 조금 전 종료...다음 승부수는?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 대표 최초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대표. 조금 전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습니다. 종료를 위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를 꼬박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 대표, 많이 지친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 38분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으니까 24시간이 지난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가 끝났는데 아무래도 24시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상당히 피곤해 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일단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야당 대표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목도를 더 높였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의 기강 차원에서 대표가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대표로서는 잘 결정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해 줬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반감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24시간 필리버스터, 사실 외람된 질문이지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김상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방법들이 나온 것이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그런 방식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국회의장도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상일]
국회의장은 아무래도 사회자를 번갈아서. 부의장이 있으니까 사회권을 넘겨서 임시적으로 나갔다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언자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원식 의장도 본인의 모습,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시간 앉아 있는 모습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상 지금 필리버스터 제도와 관련해서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사실상 그냥 법안 처리를 하루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하루 정도 지연시키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그쪽에서는 하루밖에 지연되지 않는다고 결과론적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법안의 위헌성이라든가 또는 법률성이라든가 가져올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죠.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필리버스터라는 이 방법마저조차도 없다고 하면 정말 이건 의회 다수당의 폭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다 인정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기저귀 방법도 있는데 요즘에는 사회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녀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는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야당에서 당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하는 것도 처음이고 24시간을 꼬박 채운 것도 처음입니다. 헌정사 최초의 기록을 2개나 세웠었는데 민주당에서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코미디라는 평가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건 국민들에게 모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절하게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필리버스터, 이거 하나인데 24시간 동안 혼자서 처절하게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코미디라고 비판하는 것,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에 5시간 19분을 필리버스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최후의 저항선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하게 되면 최후의 저항선이라고 하고 또 상대 정당이 하게 되면 코미디라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의회주의 또는 협치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민변이라든가 또는 법조계, 참여연대, 학계 전부 다 위헌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야당 대표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다소 표현이 과할 수는 있지만 정치는 타협인 겁니다. 어느 한 일방이 100% 이기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가 되기 어렵고, 보복적인 역풍을 또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처음에 내놓은 법안에 비해서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 정당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타협이면 100% 무릎을 꿇릴 생각이 아니면 타협을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판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표현은 좀 더 점잖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종료 관련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이후에 바로 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직후이 아마 허위정보근절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이 수정을 하고 다시 상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하게 되는 겁니까?

[이준우]
필리버스터 해야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위정보근절법이라고 해서 정부가, 즉 국가에서 허위정보를 판단하고 검열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허위로 밝혀진다고 하면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황이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언론에서 이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의혹을 밝히고 실체를 밝히고 하는 그런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 역할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5배 손해배상 한다고 하면 스스로 언론사는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언론사 입틀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국제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언론, 민노총 계열의 언론 노조에서도 심각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조차도 반대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정안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수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연결해서 표결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관련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재석이 179인 것으로 봤을 때.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12. 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앵커]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재석이 179인 중에서 찬성 175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석이 179인이었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상된 것처럼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절대 다수 찬성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계속 수정을 했잖아요. 최종안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사실 이 법안의 시작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은 뭐냐. 사법부에 대한 무책임함을 국민들이 느꼈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함으로써 국가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를 하는 투명성과 소통, 집중 심리 이런 것들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비판 속에 시작이 됐다는 걸 사법부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한 속에서도 민주당의 행보는 너무 속도전을 냈고 그런 부분이 또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양보할 수 있고 후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후퇴를 했다고 본다면 정치적으로 모든 비판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부의 흐름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췄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이것은 사법부나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요구를 촉발시킨 책임이 야당과 사법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는 전담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예규에도 일반화시키기는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란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특정했다는 부분, 이 하나인 건데, 그 부분이 과연 위헌까지 갈 만한 사안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간다 해도 한정 위헌 정도, 해석상 어디까지 엄격성을 둘 것이냐라는 것에서 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민주당이 처음 시작한 이유를 감안한다면 정치적 타협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가 됐고 허위정보근절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보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정보근절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이정현 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울 광진구갑 이정헌 의원입니다.

[앵커]
허위정보근절법이 조금 전 국회에 상정이 됐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들은 것처럼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이 법안이 처리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표현이 과한 부분은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저는 법률주의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포괄적 위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가정보 허위 여부, 이런 것들을 공익성 측면에서 이게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라고 하면 그 유형을 법률에 박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형법이나 세법에 준해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국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에 논의한 내란재판부법보다 오히려 위험하고 비판의 소지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란전담재판부법처럼 토론과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걸러낼 것들을 충분히 걸러내고 꼭 필요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한정해서 그걸 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담았다면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어떤 기관이 제한하거나 재단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허위정보근절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고 저희가 조금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얘기한 그 예규 신설과 관련해서 오히려 찬성 입장을 냈더라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일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준우]
조국혁신당은 지금 존재감 자체가 위기인 상황입니다. 의석수가 12석이나 있지만 당 지지율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유일하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조국 당대표 혼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과 결이 다른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재판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 인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그것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교섭단체 기준 완화입니다. 현재 20명이 넘어야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데 교섭단체가 되고 안 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의사일정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의안, 안건도 정할 때 참여해서 자기들이 정당에서 미는 안건도 밀거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상임위에서도 위원장이 있고 또 간사 자리도 있는 그런 큰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이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 기준을 10명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민주당과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냄으로 인해서 너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반대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과 달리 대법원의 예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번 건에 대한 입장은 조국혁신당의 숨은 의도를 떠나서 보다 국민 생각에 부합한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저는 칭찬을 해 드려야 한다고 보고요. 무엇이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든 과거에 잘못이 있든 일단 그 방향성만은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이 났고 이번 필리버스터, 두 분께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도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박정하 의원도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이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면서 나름의 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동안 약간의 사면초가 분위기였던 그런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당원 가입이 얼마나 늘었나 보면 아주 심플하게 알 수 있죠. 우리 우파 정당에서 100만 당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나서 불과몇 개월 사이에 96만 당원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전에 75만 정도에서 96만이 됐으니까 거의 25만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서 상당한 우파 지지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박정하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위헌적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4시간 짧게 하고 더 중요한 일에, 좀 더 다른 일에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다른 일이 무엇인지 좀 의문입니다. 민생이나 경제일 수 있겠죠. 하지만 친한계 출신이라는 면에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문제, 이것을 좀 더 고민해달라,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당의 운명이 걸렸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생각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를 생각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라면 저는 굉장히 애석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에서 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아니라 나랑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상당히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일련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하나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항상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뭉치자 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뭉치자는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타협이 가능한 정도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밀고 간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박용진 의원의 표현이 약간 거칠기는 하지만 입장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본인이 솔선한다라는 자세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건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의 전제는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냐 전체나 국민, 국가를 위해서냐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건 꼭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통일교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탄 모양새인데요. 이번 민주당의 수용 의사에 야권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을어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자신의 추측을 얘기를 한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연히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특검을 수용을 해서 오히려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그렇지 않죠. 저희는 정말로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면서 안 받을 거 알고 추진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1야당으로서 우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우리가 대신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의무죠.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개혁신당과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을 만들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갑자기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바꿨을까요? 정청래 대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강하게 통일교 특검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지난번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갤럽에 따르면 전체 여론조사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찬성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찬성한다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67%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찬성한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60% 정도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주요 핵심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40대입니다. 40대가 무려 72%나 통일교 특검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고 받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하락이 오기 전에 좀 더 조기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통일교 특검을 받은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론 얘기를 해 주셨고 여론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한 것은 경찰에서 수사정보가 일부 흘러나와서 민주당이 이거 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을 했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통일교가 입을 못 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어쨌든 그건 추측의 영역이니까 그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근거가 없는 얘기,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라서 천하람 의원은 정치인이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더군다나 원내대표잖아요. 그 위상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정치가 종교적 근본주의에 휘둘리는 모습을 국민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기독교 쪽의 근본주의도 지금 우려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종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적은 종교인을 가진 종교가 이런 식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 우려는 국민 정서적으로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비판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든 어째서 그랬든 천하람 원내대표의 추측 때문에 그랬든 수용한 것은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일단 칭찬을 하고 그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뭡니까? 특검이 정의를 위한 특검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를 위한 특검이냐가 구체적인 논의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정당들은 이것은 정의를 위한 특검이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 정치가 아니라.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의를 위한 특검,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여야가 만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위한 그런 디테일들이 조율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잘 조율이 되겠습니까?

[이준우]
저는 특검이 여야 각자 돼서 논의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특검을 아마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민주당에서 아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해서 특검 받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특검은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드루킹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김어준 씨가 우파 쪽에서 댓글부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 볼만하다. 우파 쪽에 있는 댓글부대의 실체를 밝히자고 해서 드루킹 특검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특검으로 징역 3년 넘는 아주 중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통일교 특검도 공정한 특검이 온다고 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나 윤영호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었다라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너무 자만하고 있는 거 아닌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이번 통일교 특검을 제2종합특검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던데 통일교 특검과 종합특검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까?

[김상일]
일단은 명분은 조금 더 생기죠. 왜냐하면 내로남불 비판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볼 때의 이야기고 제2종합특검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가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인데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대통령을 향한 특검 내지는 우리 현재의 최고 권력을 향하는데 권력을 영향을 받을까 봐 우려하는 정의를 위한 특검,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1차 특검에서 나올 건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럼 2차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그만한 반향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요. 단 남아 있는 건 국민들이 조금 더 캐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김건희 피고인과 관련된 여죄들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여죄들의 부분을 특검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권당인데 국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집권여당답게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특검 정국으로 가는 이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용으로 제2특검을 종합특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3특검이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성과는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의 핵심은 구명로비를 누가 했느냐인데 그리고 구속영장을 10명을 쳤는데 무려 9명이나 기각되고 단 한 명밖에 구속을 못했었습니다.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죠. 통일교 관련 편파부사, 지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금 출처가 통일교인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했고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4개월 동안이나 깔고 앉아 있다가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9월에 있는 통일교 측에 있는 변호사를 따로 만나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13명을 시켰는데 김건희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이게 민중기 특검이 왜 특검했는지 김건희와 관련된 별건수사와 관련해서 겁박하려고 한 건지 의문이 들고 마지막으로 조은석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성재 전 장관까지 관련된 핵심 인사를 아무도 구속을 못 시켰습니다.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3특검 모두가 성과가 부실한데 이것을 연장한다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아직까지 내란 관련된 혐의가 끝나지 않았다, 선거 구호용으로 쓰기 위한 제2차종합특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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