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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내란재판부법 처리 임박

연합뉴스TV 김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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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내란재판부법 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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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는 오늘(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처리합니다.

법안 처리를 놓고는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밤샘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운데, 현재 처리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지 24시간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전부터 시작해 밤을 새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다 조금 전 종료됐는데요.

첫 순서로 연단에 오른 국민의힘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이어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표결 투표 돌입까지 장 대표가 자리를 지키면서, 단독으로 24시간을 채우게 된 겁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필요성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등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과 사법이 각자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은 제자리를 찾는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권한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한 최종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최종안에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기준을 마련한 뒤 의결해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통일교 특검 논의도 어제 급물살을 탔는데요.

관련해 여야 후속 움직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민주당이 어제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통일교 특검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는데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수용 입장을 밝힌 이상,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조건을 붙일 명분도 없다"며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독립된 제3자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수용을 말해놓고 시간을 끌거나 전제를 붙이면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제3정당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비교섭단체 정당의 추천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먼저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세밀한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 앵커 ]

국회 과방위에서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실시가 의결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계획서가 채택되면서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연석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오늘 전체 회의에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을 위한 과징금 부과 등 시급한 조치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를 포함해 정무위, 국토위, 기후노동위, 기재위 등 5개 상임위가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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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