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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추가 구속 심사...건진법사 결심 공판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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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추가 구속 심사...건진법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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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등 5명 기소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이 오늘(23일) 오후 진행됩니다.

다음 달 구속 만료를 앞둔 만큼 특검 요청으로 세 번째 구속 판단을 받는 건데요.

법원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 기일은 오후 두 시 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습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재판 1심 선고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재구속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인데요.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특수성에 비춰 진술 짜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단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고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특검팀 검사 5명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다음 달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석방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구속 심문이 열렸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은 모레까지라, 내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오늘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결심에선 특검과 전 씨 측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해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전 씨 측 최후변론, 전 씨의 최후진술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결심 절차에 앞서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김 씨는 어제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넀는데요.

지난 기일에도 증인 출석에 불응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라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처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김건희 씨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 재판 과정에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씨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도 오늘 시작되죠?

[기자]

네,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오 시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고, 조사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데요.

명 씨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던 만큼, 향후 재판이 본격화되면 특검팀과 오 시장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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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