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7% "韓 첨단산업 규제 문턱, 미·일·중보다 높다"

경총 '규제혁신 정책·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전문가 61.6%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급"
"새벽배송 금지 땐 소비자 편익 저해·일자리 감소"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첨단 산업과 신산업에서 국내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 등보다 높다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7%는 첨단·신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유사하다’는 응답은 19.2%, ‘낮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또 응답자 61.6%는 첨단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신산업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메가특구제도 신설(37%)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제도 신설(26.9%)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응답자의 46.6%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8.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응답자의 58.5%가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을 긍정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27.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57%), 규제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성과 중심의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지향(39.8%)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78.5%는 최근 민주노총 택배 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새벽배송 금지를 찬성하는 응답은 18.3%다.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58.7%), 새벽배송을 원하는 택배 기사의 선택권 침해(41.9%), ‘관련 일자리 축소(37.2%) 등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 수출 통제 등으로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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