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탈리아서 과징금 폭탄…앱스토어 독점 논란

[AI리포터]

애플 앱스토어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이 애플이 모바일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986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정책이 제3자 개발사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2021년 iOS 14.5부터 ATT 기능을 도입해 앱이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당국은 애플이 자체 앱에는 해당 정책을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2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AGCM은 이번 조사를 유럽연합(EU)과 다른 국제 반독점 규제 당국과 협력해 진행했으며, 애플이 즉시 해당 관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90일 내로 AGCM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 보고해야 한다.

애플은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ATT가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 반경쟁적 도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7월 앱스토어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며 EU로부터 5억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쟁점은 애플이 앱 개발사가 앱스토어 외부에서 제공하는 할인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점이었다.

이탈리아 AGCM은 2021년에도 애플과 구글에 공격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을 문제 삼아 각각 1000만유로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애플과 아마존이 아마존 이탈리아 마켓플레이스에서 애플 제품 판매를 제한한 혐의로 1억7330만유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 반독점 당국도 ATT 정책을 문제 삼아 애플에 1억5000만유로 벌금을 부과했으며, 폴란드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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