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역대 최장 필버...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처리 전망

장동혁,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내란재판부 위헌"
제1야당 대표 필버 참여도 최초…"결연한 의지"
장동혁 "정부·여당에 움츠러든 사법부도 잘못"

[앵커]
국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밟은 뒤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몇 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자]

21시간 넘게 '내란재판부법'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 데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위헌으로 점철된 악법을 막기 위한 야당 대표의 절박함과 결연한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장 대표는 토론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향해서도 먼저 움츠러들어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줄 거라는 신뢰를 준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은 YTN과 통화에서 '당 대표가 최장 기간 필리버스터를 하는데도 본회의장을 비워두는 게 국민의힘이다',

'명분 없는 기록이다'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40분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법안에 수정이 더해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허위정보까지는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자, '손해를 가할 의도' 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등의 표현으로 고의성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만을 목표로 졸속·땜질 입법을 하는 게 드러났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는 반대토론을 역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사이 논의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돌연 특검을 못 할 것 없다고 입장을 바꾼 민주당을 향해 조건 없는 수용과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이렇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걸 두고도 릴레이식 특검 설계는 정국만 소모만 키울 뿐이라고 시선 분산을 멈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범야권은 우선 제3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내 핵심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누가 믿느냐'며 제3자 추천으로 간다 치면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례대로 여야가 추천하는 방식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처럼 특검 추천방식부터 이견이 첨예합니다.

또 민주당은 여야 전·현직 의원들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도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수사범위를 두고도 여야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여야는 오늘 오후 추가 회동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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