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EW] ATT 정책 문제 삼은 이탈리아 당국, 애플에 거액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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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정책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애플에 약 9864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당국은 애플이 iOS 앱 유통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10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애플이 iOS 사용자 대상 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개발자에게 공급하는 시장에서 ‘슈퍼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애플 본사를 비롯해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과 애플 이탈리아 법인이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다른 국가 경쟁당국,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당국과의 공조 하에 복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1년 4월부터 적용된 ATT 정책이 경쟁법 관점에서 제한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TT 정책에 따라 앱스토어에 배포되는 제3자 앱 개발자는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연결을 위해 애플이 제공하는 ATT 팝업을 통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동의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자들이 동일한 목적에 대해 이중으로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를 초래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ATT 정책의 조건이 애플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됐으며, 이는 개발자 등 애플의 상업적 파트너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해 과도하고 비례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개인화 온라인 광고에서 사용자 데이터는 핵심 투입 요소로 작용하는데, ATT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이중 동의 구조가 데이터의 수집·연결·활용을 제한해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는 개발자와 광고주, 광고 중개 플랫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애플이 단일 단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를 설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ATT 정책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며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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