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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이 22일 오전 세정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 발표를 마친 뒤 구자훈 심사위원장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가상징구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리고 시민공간 등이 조화롭게 연계·조성되어 행정·입법 등 국가 중추기능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국민의 일상도 함께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초당적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되며 입법 지원에 나섰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행정수도 기대감이 반영되며 지난 대선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반복된 천도론에 따른 학습효과로 시장은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집값 향방은 특별법의 입법 속도와 실행력이 좌우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상당수 중앙부처를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이동 비용, 국정 운영의 분절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고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주요 기관 단계적 이전 계획 수립 △행정수도건설청 설치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특별회계 운영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 추진 기반이 담겼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세종시 집값에도 꾸준히 반영돼 왔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12월 들어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매매가격지수는 4월 -0.086에서 5월 1.40으로 대폭 올랐다. 당시 5월 상승률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후 상승폭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0.95 7월 0.37 8월 0.18 9월 0.30 10월 0.16 11월 0.14)
매매 거래는 다소 제한적인 반면 전세 가격은 수급 불균형 속에서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이 일정 시차를 두고 매매가를 자극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종은 과거에도 정책 기대가 커질 때 전세가가 먼저 움직이고 이후 매매가가 따라붙는 흐름을 보여 왔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과거보다 훨씬 신중하다. 세종 아파트값은 올해 초까지 하락세를 이어갔고 4월 중순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확산되며 반등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대선 이후 정책 이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투자·실수요자 모두 '학습 효과'를 경험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누적되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종 집값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특별법의 입법 속도와 실행력을 꼽는다. 초당적 발의라는 상징성은 크지만, 실제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통과, 후속 시행령 마련까지 이어져야 시장 신뢰가 형성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헌법기관 이전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기대가 다시 식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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