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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법 발의..."최장 170일·최대 1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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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법 발의..."최장 170일·최대 1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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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오는 28일로 모두 종료되는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특위 소속 위원들은 어제(22일) 국회 의안과에 모두 14가지 수사 대상, 최장 170일의 수사 기간, 최대 156명의 수사 인력 등을 담은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특검 임명은 민주당과 최다 의석을 가진 비교섭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 1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담았습니다.

또 기존 특검에 임명됐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검사나 공무원이 불복종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특위 위원장 등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르게 당론으로 추진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 같지만, 관련 절차를 곧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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