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역단체장은 민주당과 연대, 지방의원은 독자 후보로 완주" [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뷰]
"구호와 정책은 다른 문제"
내란재판부 등 與에 각 세워
내년 지선 전략 '지민비조' 2탄
서울·부산 출마설엔 말 아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TK(대구·경북) 자유민주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라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결정적 선거'로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1년 뒤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TK와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을 싹쓸이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채 2018년보다 극우화돼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버림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극우화된 국민의힘 심판' 선거로 이끌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전국 487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다수 당선자를 배출함으로써 전국적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선거를 2028년 총선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연대해 범민주 진영과 야권의 1대 1 구도를 만든다"는 전략을 밝혔다. 광역 단위 연대를 바탕으로 기초 단위의 범민주·진보 진영 표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서울·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당의 지방선거 진용을 짜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감독이자 선수인 저는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내년 지방선거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가.

"민주당과 연대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0석'을 만들겠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수 있지만, 범민주 진영과 국민의힘 간 '1대 1' 구도를 만들 생각이다.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5%라도 가져갈 것이고, 이는 범민주 진영의 표를 갉아먹는 것밖에 안 된다."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뜻인가.

"연대하겠다는 것이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후보를 발굴하고 있다. 호남은 지지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좋은 후보가 있다면 조국혁신당으로 단일화할 수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구 후보를 낼 수 있었지만, 범민주·진보 진영 승리를 위한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독자 노선을 걷는 대신 민주당과 연대해 국민의힘과 1대 1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매우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려 한다."

-현실정치를 하는 의미가 뭔가.

"정체성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가 진짜 진보야, 우리 정체성은 이거야'라는 태도는 정치가 아니다. 국민과 열 걸음 떨어져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나 학자, 지식인이 할 일이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국민보다 딱 반 걸음 앞서가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대중민주주의 사회이지 엘리트 사회가 아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가 금융 규제로 풀겠다지만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문제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심각한 자산불평등·양극화도 핵심은 집값이다.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서울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지방으로 옮기면 그 땅에 고품질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지방분권 효과도 있다. 우리당 차규근 의원이 대법원을 대구로 보내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구 시민들도 좋아한다."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헌법에 담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지방분권 정책이 가능해진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한 줄만 넣으면 행정수도, 문화수도, 해양수도 등 전국에 여러 수도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법에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하고,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추가하면 된다. 이후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2028년 2차 개헌을 목표로 대통령 연임제, 토지공개념 등을 논의하면 된다."

-거대 양당은 개헌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입을 닫고 있다. 개헌특위도 구성되지 않았다. 지역 시민단체 및 언론사와 연대해 목소리를 내보려고 한다."

올해 2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다빈 기자

조 대표는 '내란 예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정치권이 더 이상 처벌을 외칠 게 아니라 내란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과거 청산과 미래 구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동시에 정치개혁을 외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국회 교섭단체 20석 조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재"라며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됐다.

"지난 4월 발표된 내란 종식 등을 위한 원탁회의 선언문에 '대선 직후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20석은 유신의 잔재다. 그 이전 10석이었다. 10석이 되면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가 독자 정당을 만들어 4당 체제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합리적 보수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정치 발전이다. 그래야 정치 양극화도 사라지지 않겠나."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별로 없다.

"지난 대선은 내란 직후 치러졌음에도 범진보(이재명+권영국 후보)와 범보수(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0.91%포인트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더 넓게 연대해야 다음 대선을 잘 준비할 수 있다."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웃으며 착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내란 등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 대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 된다. 즉각 할 수 있고, 돈도 필요 없다. 2차 특검을 주장하는 논리는 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각종 영장을 검찰이 뭉갤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중앙지검과 국수본이 합수본을 차리면 수사와 영장 문제는 해결된다."

-그간 '민주당 2중대' '민주당 우군'이란 평가와 다른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탄핵, 검찰 독재 정권 종식 등 선명한 구호를 외쳐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구호만으로 법안·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신뢰·책임·안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핵심 법안에 대해 우리가 보완을 요구했고 수정됐다. 선명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진보 노선을 걷고 있다. 내년 6월쯤엔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역할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거다."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11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보궐선거 출마 외에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된다.

"당면 과제는 우리 당의 광역·기초단체장부터 지방의원까지 후보 진용을 짜는 것이다. 저는 감독 겸 선수다. 선수를 영입·배치하고, 훈련시키다 어느 위치에서 뛸지 마지막에 결정해야 한다. 저는 물론 가족까지 죗값을 치르면서 깨달은 게 있다. 저를 버리면 국민이 채워준다는 점이다. 총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8개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복귀했는데도 차기 지도자로 거론된다. 특정 권력을 쥐려고 한 게 아니라 검찰 독재 종식, 윤석열 탄핵 등에서 앞장섰기에 국민이 도와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제7공화국을 목표로 걷다 보면 국민이 다시 채워줄 거라고 믿는다."

-정치인 조국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1987년 체제, 사회·경제적으로는 1997년 체제가 합쳐진 결과물인 제6공화국은 시효를 다했다. 출발선이 같고, 모두가 사회권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나이가 60세인데 딱 10년간 이 목표를 뛰어보려고 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