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한 과도·정치 기획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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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3대 특검이 다 밝히지 못했거나 수사 중 드러난 의혹들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기획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사대상은 총 14가지, 3대 특검이 다 밝히지 못했거나 수사 중 추가된 것들입니다.
내란과 외환, 노상원 수첩 관련 사안,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법 위반, 8회 지선 공천 거래 의혹 등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구명로비' 의혹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 : 종합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서 불법 대선 선거 과정 의혹 밝히고… 채 해병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이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난 부분에 관해서 (종합특검에서 다뤄야…)]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90일간 수사가 가능한데, 두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해 준비기간 20일 포함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인력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최대 156명으로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는 끝없이 넓히고, 권한은 과도하게 부여했다"며 "지방선거 일정까지 염두에 둔 정치 기획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종료 이후 최대한 빠르게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오은솔 한새롬]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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