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압박에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각자 발의 후 협의키로

[지지층 67% 찬성에 전격 선회]
李 지지율 하락·보수 연대도 영향
여야 지도부 '신속 추진' 합의 불구
후보 추천권 등 이견 커 난항 전망
2차 종합특검 추진 명분용 해석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수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별검사법’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진영 결집이 가시화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곧장 특검법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며 특검에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지지층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자체 여론조사 등 민심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민심을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위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바뀐 적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법 공동 발의를 고리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가 본격화하는 데 대한 경계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전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민주당이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특검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게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즉각 “환영한다”면서도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진행하자”며 “특검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책임지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은 완전히 없앤, 정치적으로 공정한 통일교 특검을 완성하겠다”며 “물타기나 지연전술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회동에 나섰지만 특검 후보 추천 주체 문제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혁신당과 합의한 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한 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바로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별개로 내년 초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차 종합 특검만 추진하기에는 여론의 역풍이 불 게 뻔하니 일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짚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관심을 ‘내란 청산’에 붙잡아 두려면 2차 종합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보다 명분이 부족하니 통일교 특검도 동시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종료된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노상원 수첩 △대선 허위 사실 공표, 불법 선거 캠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추가 수사하자는 취지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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