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한달이 걸리는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광복절에 대규모 특사를 단행한 만큼 아직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2달여만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 이재명 대통령.
다가오는 성탄절과 신년 맞이 특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올해 성탄 특사나 신년 특사를 위한 정부의 준비 사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으로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 검토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가량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지난 특별사면 이후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가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실제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업무보고/지난 19일)>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다 보상하고 피해자들과의 갈등도 없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한 것이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걸…"
비상계엄과 정교유착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사안이 일정 부분 매듭지어진 후에야 특사 논의가 일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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