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공감대…내각제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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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원로들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오늘(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력 분산·국회 양원제·지방 분권 등을 담은 개헌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진표·김형오·박병석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여야 당대표, 이종찬 광복회 회장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22일) 간담회에선 개헌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삼권 분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권력 분산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 내각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내각제를 제안했다"며 "현재 양당 체제의 모순이 내각제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국회에서도 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1차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28년 총선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현 정국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한 참석자는 "사법권이 훼손되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제도권에 있는 정당들이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로모임은 정치권의 개헌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내년 1월 22일 다시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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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