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YMCA 이용자 인식조사
대다수 응답자 "KT 신규가입 막고 전고객 위약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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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KT·쿠팡 이용자 10명 중 8명(85.4%)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 악용, 무단 결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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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특히 정확한 사고원인과 추가 피해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6.2%가 'KT가 전 고객 대상으로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된 2만명에게만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고,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를 진행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KT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83.3%다. 적정 위약금 면제 기간은 '120일 이상'이 57.9%로 가장 많았고 △60~89일(17.4%) △90~119일(11.6%) △30~59일(10.3%) △ 30일 미만(2.8%)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4%는 유사 사태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가 KT, 쿠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엄중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면제나 멤버십 요금 환불 등의 보상안을 내놓지 않는 KT와 쿠팡 사례가 자칫 '기업이 은폐·축소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조치를 외면해도 된다'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쿠팡은 보상안 제시도 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발판 삼아 해킹 사실 은폐·축소 행태를 지속한 KT 사례에서 학습한 효과"라며 "KT부터 충분한 제재가 없다면 국민은 이후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나 기업에 대한 조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의 '충분한 기간 위약금 면제', '신규 가입 영업 즉시 중단' 등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추진하는 한편, 쿠팡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영업정지 제재 검토, 국민이 체감하는 보상안 마련 등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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