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국방부, 내년 초 유엔사와 MDL 기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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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8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 / 사진=뉴스1 |
군 당국이 최근 군사분계선(MDL·휴전선) 기준을 남쪽으로 하향해 북한군에 유리한 조치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6월 (경계작전) 지침을 하달해 적용했다"며 "변경된 건 없고 경계작전지침서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작년 6월 지침 하달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느냐'는 질의에 "문서로도 지침을 줬고 주요 직위자들이 직접 (현장 부대에) 가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합참이 지난 9월 전방부대에 'MDL을 판단할 때 군사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을 기준으로 하라'는 내용을 전파한 사실이 이날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군에 휴전선 기준이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도상 휴전선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이 지난해 9회, 올해 17회 등 총 26회 휴전선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 등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휴전선 기준을) 빨리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했다"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전방근무 지휘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휴전선 기준이 상이한 것과 관련해 "우리 MDL과 유엔사 MDL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협의해 나가자고 다시 한 번 합의했다"며 "한미 간 내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하에 휴전선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1973년 유엔사 측의 표지판 작업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며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당시 설치한 1292개 표지판 가운데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는 200여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 군과 유엔사, 북한군의 기준이 지역에 따라 수십m씩 차이가 발생해 북한군의 침범이 잦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17일 휴전선을 두고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는 만큼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이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 측의 대화 제안에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표지판이 유실되면서 남북이 생각하는 MDL 위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양측이 스스로 측정한 방식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을 협의해 일치해 나가야는 데 북한이 일단 호응이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회담이든 어떤 형태로의 대화가 있어야만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낼 수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지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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