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고의 가치 없다"던 민주…여론조사 등 영향
"여권 지지층 70% 특검 찬성…민심 따라갈 수밖에"
어제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추진 합의
"여권 지지층 70% 특검 찬성…민심 따라갈 수밖에"
어제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추진 합의
[앵커]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여야 모두 '통일교 특검법'에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인내를 특검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성역 없는 통일교 의혹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의 극적인 입장 변화에는 최근 여론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권 지지층에서조차 70% 가까이가 통일교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에서 민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어제(2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바로 만나 진행하자고 화답했는데, 다만 또다시 야당 탄압만을 위한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번 기회에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을 쓸어내는 특검을 함께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뒤인 오후 4시 30분쯤, 통일교 특검법 논의를 위해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른바 2차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의혹 등 14개로 명시했고, 기간은 최대 170일로 정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3대 특검 특위 소속 의원들은 2차 특검법을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통일교 특검을 받는 대신 내란 청산 프레임을 이끌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앵커]
본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위헌 소지가 지적돼 온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아예 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요건 등을 정하기로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내란·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부터 먼저 하라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 지금까지 4시간가량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장 대표는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 될 거라며 누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지 기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헌법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서적을 챙겨 연단에 올라갔다며, 법안 철회를 위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는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내일 정오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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