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조선업 지속가능성, 이주노동자 의존 아닌 내국인 숙련인력에서 찾아야”

조선산업 고용구조 전환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추진

김태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울산 동구)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변광용 거제시장,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국인 채용 확대와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산업은 방산·에너지·글로벌 해운 경쟁력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수주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여전히 지역과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절 조선업 이주노동자 쿼터 30% 확대와 광역형 비자 도입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장의 특성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 구조를 단기간에 흔드는 정책”이라며 “숙련 인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방식은 안전과 품질, 기술 축적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 확대에 따른 주거·치안·행정 비용이 지역사회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확대 일변도의 정책은 분명한 한계에 도달했다”며 “조선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쿼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대기업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구조와 광역형 비자 제도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가가 지역사회 부담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한 변광용 거제시장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숙련인력 이탈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 확대에 따른 부담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장은 내국인 숙련인력 중심의 고용 구조 전환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이주노동자 인력 의존이 아니라, 내국인 숙련 노동자가 현장을 지키고 기술을 이어가는 데서 나온다”며 “내국인 채용 확대와 이주노동자 쿼터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산업과 지역이 함께 지속가능한 길을 국회에서 끝까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