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한국군·유엔사 MDL…軍 '더 남쪽 선' 기준으로 경계작전

유엔사·한국군 기준선 상이한 곳 60% 달해
북한군, 국경선화 작업으로 잇딴 MDL 침범
경고방송·경고사격 등 우발적 충돌 가능성
北, MDL 명확화 위한 군사회담 제안 무응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한국군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두 선 가운데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경계작전에 임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하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장에서 적용돼 왔으며,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 경계작전 기준서(매뉴얼)에 공식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22일 “우리 군은 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고 있다”며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를 연결한 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지침은 북한군이 우리 군사지도 기준으로는 MDL을 침범했지만 유엔사 기준선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사격 등 물리적 조치를 자제하고, 반대로 유엔사 기준선을 넘었지만 우리 군 작전지도상 MDL을 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고려해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2개의 기준 중 더 남측에 있는 선을 MDL 처럼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합참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배경에는 최근 북한군의 잦은 MDL 침범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DMZ 북측에서 남북 단절 작업과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MDL 표지판이 유실된 지역을 중심으로 침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군은 MDL을 3회 침범했는데, 9월 지침 변경 이후인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만 14회 침범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2400여회 경고방송과 13건 25차례에 걸쳐 경고사격을 했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으로, 당시 1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이 유실돼 현재 식별 가능한 표지판은 2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당시 활용된 군사지도는 축척이 5만 분의 1 수준이어서 지역에 따라 경계가 모호한 곳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 군 작전지도상 MDL과 유엔사가 1953년 자체 제작한 MDL 기준선은 지역에 따라 수십 미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 지도와 2015년 유엔사 개정 기준선 간 불일치율은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에 MDL 기준선 재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군은 변경된 경계작전 지침이 ‘사격 자제’나 ‘소극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군이 남북 간 국경선화 작업의 일환으로 동부전선 철책을 보수하고 있다. (사진=합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