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3특검?…검찰청 폐지 전부터 '수사공백' 현실화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에서 주장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를 전격 수용하면서 내년에도 특검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선 검찰에선 벌써부터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 직후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안들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 입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봉권·쿠팡' 상설특검과 통일교 특검까지 포함하면 반년 만에 다시 '3특검 체제'가 가동되는 셈이다.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데 이어 또 특검들이 줄지어 출범하면 일선 검찰수사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반년간 특검 파견으로 120명에 달하는 검사들과 상당수 수사관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했고 송치사건 처리조차 벅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특검에 파견간 검사들은 공소 유지 등을 위해 모두 복귀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에만 30여명의 검사가 남아 공소 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 특검이 출범하면 다시 수십명의 검사파견이 불가피해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일선 검찰청들이 정상적인 수사·공판 운영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재가동되는 내년 1~2월에는 검찰의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가 연달아 예정돼 있어 수사·공판을 이끌고 갈 지휘부와 실무를 책임지는 허리라인 공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수사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줄곧 강조해왔지만 정작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특검파견을 반복하며 수사공백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계속되는 특검 도입에 이번 정부가 공언한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수사검사의 기소·공소유지를 막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추진하면서도 수사기소 일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검을 반복해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 검사들의 '원대복귀' 요구를 둘러싼 갈등도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검찰청 복귀를 희망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추가 특검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2차 종합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될 가능성이 높아 '파견검사들의 친정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김건희특검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 출신을 제외한 수사팀을 꾸렸지만 속도가 더뎌 기한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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