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영토조항 개헌 논의 검토한 바 없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 "업무보고에서 개헌 문제 보고 안해"

"일부 언론이 통일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인 것으로 왜곡 보도…유감"

연합뉴스

통일부는 22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개헌 문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개헌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이 통일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인 것으로 왜곡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가 지난 19일 통일부·외교부의 비공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헌법 3조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 통일부 당국자가 헌법 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남북관계 원로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으로 헌법 3조 영토조항 개정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런 주장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현재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일반 대중의 접근·열람이 제한된다. 이들 자료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의식 성숙을 감안해 이들 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밖에 윤 대변인은 통일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국대사관 공사급 간 협의 채널 가동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초부터 소통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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