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장동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일 국회 본회의에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섰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복종하고 무엇이든 자신들 뜻대로 모두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냐"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 2025.12.12 pangbin@newspim.com

이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고 법원장이 의결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며 "훌륭한 축구 선수는 상대방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는다. 조희대의 내란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법안은 이르면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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