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수 야권이 추진해 온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여야 모두 '통일교 특검법'에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인내를 특검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성역 없는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정당 해산이나 중형 등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당장 만나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병 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납시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의 극적인 입장 변화에는 최근 여론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권 지지자들조차 약 70%가 통일교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에서 민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어제(2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통일교 특검법에 합의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지극한 당연한 일이라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바로 만나 진행하자고 화답하면서도 또다시 야당 탄압만을 위한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면서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쓸어내는 특검을 함께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에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로 방향을 튼 만큼, 통일교 특검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는 어떤 안건부터 올라갔나요.
[기자]
네, 국회 본회의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먼저 올라갑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위헌 소지가 지적돼 온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아예 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개입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요건 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순 허위정보까지 처벌하기로 하면서 각계에서 위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수정 작업을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멈춘 재판들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돌입할 예정인데요.
특히, 첫 주자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내란재판부 신설법으로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순서를 뒤집은 것을 두고 법안에 대한 깊은 준비 없이 진영 논리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다가 위헌 소지와 법률 간 충돌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만큼 중요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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