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軍, 전방부대에 'MDL 판단시 군사지도와 유엔사 기준 다를 경우 남쪽을 기준으로' 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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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활동 / 사진=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침범 판단 기준을 하향했다. 군사지도와 유엔군사령부의 기준이 다를 경우 더 남쪽에 있는 선을 판단 근거로 삼으라는 내용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대령)은 22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합참이 지난 9월 월선 기준을 다르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간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합참은 지난 9월 전방부대에 'MDL을 판단할 때 군사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을 기준으로 하라'는 내용을 전파했다고 한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 협정 위반행위 발생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선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하에 휴전선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1973년 유엔사 측의 표지판 작업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며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당시 설치한 1292개 표지판 가운데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는 200여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 군과 유엔사, 북한군의 기준이 지역에 따라 수십m씩 차이가 발생해 북한군의 침범이 잦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17일 휴전선을 두고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는 만큼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이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 측의 대화 제안에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의 호응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 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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