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불 끄러 들어간 국민연금...그럼에도 걱정되는 이유 [굿모닝경제] : zum 뉴스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학교 국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1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 4% 올랐으니까 다시 들썩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내년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환율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서은숙> 국민연금에서 외환 스와프 활용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200억 달러 이상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1400원에서 1480원으로 오르면 환산 가치 자체가 10조 원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통 환차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스와프 같은 경우는 달러를 새로 수요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지금 환헤지도 같이 바로 적용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정책으로. 환헤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환산 가치 10% 정도 증가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환헤지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타이밍 위험도 있어요. 지금 환율이 1470원, 1480원에 헤지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헤지 안 한 기관들이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환율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봐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적연기금이잖아요. 그래서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국가경제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면 연금의 기반도 위태롭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수익률을 양보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공공선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의 역할, 그다음에 또 구두개입도 있죠.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구두개입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는 정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환율 자체가 국민연금이나 한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건 좀 단기적이에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여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환율의 급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나 또는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한미 금리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 급등을 막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치가 좀 안정되면 예를 들면 외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도 환율은 1400원대로 안정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외국 주식 이벤트,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조치까지 내려지는 걸 봤는데 이게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이유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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