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가계대출 절벽” ‘월세난민’ 더 늘어날 판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5대 은행 대출 옥죄기 가계대출 목표 2%
AI·노란봉투법·상법 규제 로펌 수요 훈풍
‘3중고’ 반도체 부진 시 1%대 저성장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가계대출 빙하기 장기화: 5대 은행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명목성장률(약 4%)의 절반인 2% 안팎으로 제시하며 대출 옥죄기가 계속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내년에도 일관된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다.

■ 규제 강화와 법률 수요: 6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설문에서 AI 규제와 노란봉투법·개정 상법이 내년 법조시장 핵심 키워드로 꼽혔다.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자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 경제 3중고 지속: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내년 성장률 1.8% 이상을 전망했으나, 반도체 경기 하락 시 1.4%대 저성장 우려도 제기됐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며 고환율 뉴노멀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내년에도 가계대출 절벽···‘월세난민’ 더 늘어날 판

- 핵심 요약: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로 2% 안팎을 금융 당국에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성장률 1.8%, 물가 상승률 2.1%로 예측해 명목성장률이 약 4%에 달하지만 은행 목표치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중단했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과 모기지보험 가입도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다.

2. AI·노란봉투법 등 규제 강화 ‘태풍의 눈’···“법률시장엔 훈풍”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AI와 노란봉투법·개정 상법이 내년 법조시장 핵심 키워드로 꼽혔다. 강석훈 율촌 대표 변호사는 “AI 규제와 기술 경쟁이 기업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법률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 변호사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시즌마다 상당한 분쟁이 예상되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분쟁으로 법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 물가·환율·집값 ‘3중고’···반도체 꺾이면 또 1%대 성장 각오해야

- 핵심 요약: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1원으로 IMF 위기 때인 1998년(1394.97원)을 이미 넘어서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본부장은 “내년 환율이 1500~1550원까지 갈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IT나 반도체가 부진하면 성장률이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공시의무 없다던 쿠팡···美 주주도 집단소송

- 핵심 요약: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거라브 아난드 CFO를 상대로 한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올해 8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쿠팡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을 대표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공표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쿠팡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인 11월 28일 28.16달러에서 12월 19일 23.20달러로 약 18% 하락했다. 성우린 대륙아주 변호사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피해 규모가 개인정보 유출 손해액을 훨씬 웃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

5. 국민연금, 대규모 환 헤지 나설 듯

- 핵심 요약: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0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1478원으로 마감했으며 지난달 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87.1까지 하락했다. 국민연금이 한은과 외환스와프를 통해 환 헤지에 나설 경우 수급 불균형이 일시 해소되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연말 종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내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6. “SKT 해킹피해자에 10만 원씩 보상하라”

- 핵심 요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5만 원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 58명은 4월 발생한 홈가입자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SKT는 지난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바 있다.

▶기사 바로가기: 한은 “내년 美 성장률 2.0%···IB, 금리 2회 인하 예상”

▶기사 바로가기:떨고 있는 기업들··· 72.9%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할 것”

▶기사 바로가기:“올해 9월이 경기 저점···역대 최장 수축 가능성”

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박세은 인턴기자 sen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