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대포폰 근절 목표…시범운영 기간 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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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대리점 2022.12.23/뉴스1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부 알뜰폰 비대면 채널 및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현재 방식과 함께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충분히 변화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한다.
정부는 안면인증 실패 시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고령층 등을 감안해 현장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수집해 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대리점과 판매점과 같은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 목적은 대포폰 근절이다. 대포폰은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통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도용과 불법 유통에 활용되기 쉽다. 경찰청의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적발된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우려와 관련해선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괏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증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개통 절차에 안면인식을 요구하는 사례는 아직 보편적이진 않다. 다만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국가가 최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심(SIM) 카드 등록 시 얼굴 생체인식 기술을 시범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모든 신규 SIM 카드 등록에 생체인증을 의무화한다.
중국에서는 모든 휴대전화 회선의 실명 등록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2년부터 일부 지역과 사업자를 중심으로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증을 도입했다. 신규 회선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실명 확인을 재차 요구하며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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