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정치권 한정"

국민의힘-개혁신당 '공동발의' 합의
與 "수용 의사 없다"… 22대국회 첫 보수 공조 '주목'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통일교특검법)을 공동발의하기로 21일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고 수사범위는 우선 정치권의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하며 통일교 특검 공동발의를 위한 세부사항 합의를 마쳤다.

양당의 가장 큰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한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1명을 추천받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그동안 자당이 직접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하며 제3자 추천방식을 확정지었다. 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가 깔끔하게 제3자 추천방식으로 가자고 해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범위는 우선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만 다루기로 했다.

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등 '쌍특검'을 제안했지만 개혁신당은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의견을 드렸다. 송 원내대표가 수용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외의) 민중기 특검 의혹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건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며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빠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22일 오전까지는 초안을 교환해 상의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작업을 하고 실무단계에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 특검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양당은 특검법 발의를 통해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 수용의사를 묻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다면 모를까 현 단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 특검이 최종 발의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보수진영의 첫 공조 사례가 만들어지게 된다.

정치권에선 이번 통일교 특검 발의를 계기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 연대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지에도 주목한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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