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노란봉투… "나 지금 떨고있니"

경총, 151개 기업 전망 조사
2020년 이후 "가장 비관적"
원청기업 대상 투쟁증가 등
교섭 갈등이 최대 불안요인

국내 기업들이 2020년 이후 가장 비관적으로 노사관계를 전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갈등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노사관계 불안을 예상한 기업들은 갈등의 강도뿐 아니라 교섭기간 등 협상과정 전반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사쟁의다. 설문 중 노란봉투법 시행이 미칠 영향에 대해 '원청기업 대상 투쟁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64.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섭대상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58.3%) △불법파견 논란 및 원청대상 직접고용 요구증가(39.7%) △손해배상 책임제한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 및 상시화(23.8%) 등도 불안요인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노사간 대화촉진으로 노사분규 감소'는 2.0%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개별 사업장 단위의 교섭을 넘어 원청과 하청간 책임소재를 둘러싼 쟁점이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026년 노사관계 불안요인 기업 전망/그래픽=김현정

교섭기간 역시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단협(임금·단체협상) 소요기간을 묻자 '3~4개월'이 36.4%로 가장 많았고 '5개월 이상'이라는 응답도 35.7%로 집계됐다. '1~2개월'이라는 응답은 17.8%, '1개월 미만'은 10.1%에 불과했다. 교섭 장기화가 현실화하면 인건비 조정과 생산계획 수립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도 부담요소다.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법안에 대한 설문엔 '근로시간 단축'(주4.5일제 시행·73.5%)과 '법정 정년연장'(70.2%)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근로자 추정 등 근로자 범위확대(16.6%) △초기업 교섭 의무화(11.9%)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강화(11.3%) 순이었다.

특히 정년연장 논의는 인건비 구조와 인력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통상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변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기업의 대응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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