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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녀를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고용노동부의 질의에 법무부와 법제처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입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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