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공급 대책 지자체와 협의 중…1월 발표 가능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나, 연말로 예정했던 부동산 공급 대책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돼온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도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 브리핑에서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당 기자간담회 설명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시점은 이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에 관한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 알이백(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뒤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철강 분야와 관련해서도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두 산업 재편에 따른 지역 경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전용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247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알이백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알이백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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