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또 필리버스터…내란재판부 등 놓고 여야 극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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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벌어지는 등 연말에도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진다. 여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부 설치법 처리 의지를 거듭 천명했고, 국민의힘은 저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2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성 요인을 제거하는 등 수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계획이고 야당은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법안 1개당 24시간씩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법안 처리는 24일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야권은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즉각 폐기하라"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합의를 위한 오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2025.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예규를 신설해 내·외환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고한 만큼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이 공개된 직후 내놓은 대법원의 이같은 발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위헌성 염려가 있는 조항을 대폭 제거한 수정안을 만들어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단 방침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를 마련했고 서울고등법원도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사법부가) 공정·신속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내놨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논란이 분명한 특별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진실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 합의를 마쳤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 수용 의사를 묻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다면 모를까 현 단계는 그러지 않아 보인다"며 "당사자들이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동의할만한 명백함도 떨어진다. 현재로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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