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빈방중" 공식화…핵잠 오해 풀고 한중 협력 심화 과제
한한령 해제 주목…한일셔틀외교 복원 속 중일 중재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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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경북 경주시 소노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을 마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일본 방문이 구체화하면서 연초부터 '실용외교' 2막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주변 외교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과 핵잠(핵연료 추진 잠수함) 건조 및 원자력협정 제반 개정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 기류를 누그러뜨리면서도 한중 협력 심화와 남북 문제 물꼬도 터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일본 우파 정권과 중국의 마찰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국빈 방중 조율 속 대규모 경제사절단 모집…'핵잠·대북공조·한한령' 논의 주목
2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연초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조만간 중국하고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 이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이를 공식화했다.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공식화하는 통상의 정상 일정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방중은 사실상 확정적이란 것이 중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20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중국 경제사절단 모집에 나선 것도 이 대통령의 방중 예고와 맞물려 주목받는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현실화할 경우 한중 양자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상황을 둘러싼 폭넓은 논의가 예상된다. 경제 협력 심화 방안을 필두로 서해 구조물 문제와 북한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키지 않는, 방어적 수단의 개념이란 점을 설명하며 중국 측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 측 입장과 추진 구상을 중국과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E·N·D 이니셔티브 등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관한 중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도 다뤄질 수 있다. 이 밖에 국빈방문 계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도 주목받는다.
한중 외교당국은 지난 18일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며 정상회담 전 사전 의제 조율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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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 |
중일 갈등 고조 속 한일 셔틀외교 복원 가속…"양쪽이 우리를 필요로 할 것"
셔틀외교 복원 차원의 이 대통령 일본 방문은 1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일본 외신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중일 양국 관계는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에 이은 일본 고위 각료의 '핵 보유론' 언급 파문으로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일본 측을 배웅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중국의 여행 자제령으로 일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등 중일 관계는 경색 국면이다.
중국, 일본과 실용적 외교관계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적절한 외교 스탠스를 설정하는데 고심 중이다. 중일 갈등 국면은 동북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 메시지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역내 긴장감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은 확고하다"며 "중일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 꼭 우리에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양쪽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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