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재난 39건으로 10년 새 최다…사망자는 3000여명 감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감염병 사망 감소
화재 재난이 16건으로 가장 빈번
1년 전과 달리 항공기·사업장 재난도 발생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이 39건으로 집계돼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인근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 재난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는 사회재난 39건이 발생했다. 1년 전(32건) 같은 기간보다 7건 늘었다.

지난해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50명, 부상 967명, 실종 16명 등 총 123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023년 3465명에서 250명으로 약 13.8배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에 생긴 재산 피해는 약 1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방대상물 화재 재난에서 756억 7000만원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가축전염병 재난이 277억 6000만원, 사업장 재난이 113억 4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소방대상물 화재 재난이 16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해양 재난이 5건, 기타 재난이 3건 발생했다. 이 중 가축전염병은 특정 시기나 지역이 아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내 발생한 현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으로 인해 닭·오리 256만 5000여 마리, 소 318두, 돼지 4만 9731두가 매몰됐다. 또 항공기 재난과 사업장 재난, 국가핵심기반 마비 재난(보건의료)의 경우 2023년에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1건씩 발생했다.

사회재난은 2015년에 7건이 벌어진 뒤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2024년 사회재난은 총 22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3만 6447명, 부상자 2313명, 실종자 76명 등 3만 88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누적 재산피해는 9조 7342억 87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사회재난 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이 도입·시행되면 사회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하게 된다.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 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대규모 피해가 벌어질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