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도 '필버 정국'...여야, 향후 특검 방향도 입장 차

내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정보통신망법 상정 전망
민주 "허위조작정보근절법"…국힘 "국민 입틀막법"
민주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국힘 "허위 기준 모호한 만큼 '표현의 자유' 침해"

[앵커]
국회는 이번 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잇따라 오르는데 두 법안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처리 지연을, 민주당은 강제 종료 뒤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올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일 본회의에는 쟁점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먼저 오를 전망입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요.

이를 보는 여야 시선은 극명하게 다른데,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으로 법안을 각각 부르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일환으로 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정보로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처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허위란 기준이 모호한 만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권력 감시도 막을 우려가 있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료한 이후 모레 이 법을 처리하고 뒤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내란재판부법 처리 시점은 오는 24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법도 관심이죠.

3대 특검이 모두 연내에 종료되는데, 향후 특검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기자]
네 3대 특검은 오는 28일에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이후 여야는 모두 추가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 그 방향은 완전히 다른데요.

우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통일교 의혹을 추가로 다뤄야 한단 입장입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가능성을 비롯해 특검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건데,

오늘 두 야당의 원내대표가 점심에 만나 사실상 논의를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추천권과 수사범위를 비롯한 양측 이견이 정리돼, 이번 오찬 때 합의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수사에서 미진했던 점을 모두 종합해서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에 불과하고, 종합특검이 필요하단 당 입장은 변함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특히 경찰에서 대규모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정치 공세는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밖에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청래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마련될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등 보완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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