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부족에 골머리 앓는 지식재산처··· 李 대통령도 “증원 논의해야”

올해 8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부산에서 복수의 ‘짝퉁’ 업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 짝퉁 업체들은 부산의 한 부촌 상가 단지에 옹기종기 모여 각종 명품 브랜드 가방과 의류 위조품을 판매하는 전문 유통업체였다. 상표경찰은 압수수색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같은 날 위조품 유통업체 10여 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상표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한다. 상가 단지 내 위조품 업체들이 40여 곳 존재했으나 실제 압수수색은 10여 곳에 그쳤기 때문이다. 상표경찰은 실무 인원 20여 명이 2인 1조로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하는 인력 한계 때문에 나머지 30곳 가량의 업체가 문을 잠그고 숨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지식재산처가 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술 탈취 분쟁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산업계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나 지식재산처 내 수사 전담 인력은 50여 명가량에 불과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특사경 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2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내 특사경은 상표경찰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 2개 조직으로 이뤄져 있다. 상표경찰은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상표경찰 인원은 28명.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한 해 평균 3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사건의 12%가량을 28명이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이 압수해 보관하는 상표권 침해 압수물품은 103만 3477점에 달한다. 28명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리하는 데다 위조품 유통 사건 특성상 대규모 현장 압수수색이 잦은 데 현장 실무에 투입할 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기술경찰 역시 같은 문제로 고민을 품고 있다. 기술경찰은 특허법 위반과 디자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다. 기술경찰 인원수는 25명. 한 해 발생하는 특허법 위반 및 디자인법 위반 사건 수는 300건가량으로 상표권 침해 사건보다 수는 적지만 특허·디자인 특성상 장기간 분쟁에 따른 사건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 김 처장은 17일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기술경찰은 기술 전문성과 수사 전문성을 갖춘 유일한 조직”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 처장은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특사경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처장은 기술경찰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25명이 전국을 다 관리하는 데다 기술 유출 등 여러 사건으로 수요가 발생한다”며 “최소한 100명 정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김 처장의 요청에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술경찰 인력을 늘리는 것은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해 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e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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