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윤석열 조사 종료...윤 부부, '공범' 입증될까?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한 종료 8일을 남겨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조사라는 관측인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첫 소환조사이자 사실상 마지막 대면조사로 여겨집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돼서 8시간 반가량 진행됐는데 이 시간 동안 충분한 조사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시간적으로 대략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6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번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피의사실이 한 6가지 정도됩니다. 그 6가지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로 답변을 성실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이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피의사실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진술들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질문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혐의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정될 텐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출석을 미루어왔었던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출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조사들이 이뤄졌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수사가 다음 주면 일요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첫 대면조사인데 그동안에는 소환을 거부하면서 속옷 저항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왜 막판쯤에 이렇게 출석했을지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을까요?

[정광재]
일단 시간이 8시간 반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80시간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받기는 어려웠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부정부패 사건이든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시인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관련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과는 관련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갖고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윤 전 대통령 그동안에는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응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28일에 종료되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이 조사한 것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게 그런 의지를 반영한 답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최근 재판 참석이나 이렇게 출석에 응하는 것도 어쩌면 재판과정의 유불리를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신데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피의사실이 이제 6가지가 제기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추가 대면조사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사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더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기를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부인하지 않고 무언가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김건희 여사와 공범관계에 들어가고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본인도 사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부인하는 쪽으로 답변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일단 오늘 조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피의사실 중 하나가 큰 얼개 중에 공천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인지. 이 부분도 공천개입과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2억 7000만 원의 금액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받았다는 부분.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이 넘는 그림입니다. 이 고가의 그림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당시에 김상민 전 검사는 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총선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공천을 받지 못한 이후에 바로 국정원에 특보로 자리를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1억이 넘는 금액의 그림이 그냥 단순한 선물이겠는가. 그 선물 자체도 법에 위반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공천을 대가로 한 뇌물성, 대가성이 있는 그런 그림이었을 것이라는 게 오늘 조사를 받게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특검에서는 공천개입 공모 의혹이 있다.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알았을 것이라는 부분인데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광재]
각 정당에서 이뤄지는 공천권 행사는 각 당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특검은 분명 기소는 하겠지만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공천권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당대표가 도장을 찍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공천을 두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 그런 상당한 이유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결국에는 특검이 과연 당시 공천에 관여했던 공천관리위원들로부터 어떤 유의미한 증언들을 확보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당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부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수사인 만큼 그런 수사의 부당성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당시 당대표로서 도장을 찍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모는 조금 논리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진욱]
공모 부분보다는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지시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당대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전화통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검토의 의미였는가. 아니면 공천을 사실상 지시한 것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서구청장 하나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궐선거에 출마했었던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대표와 공천관리를 했던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과 대통령이 직접 전화통화해서 좀 해 줘라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이런 상황들, 이것이 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인가. 아니면 공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개입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또는 공천관리위원장이 그걸 수용한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법리적으로는 다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의 통화였다면 아마도 그 부분을 거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하고 특검이 이미 당시에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수의 공관위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방해가 형성되려면 이 사람들이 본인이 하려고 하는 본연의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의견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이게 성사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특검이든 검찰이든 어떤 공관위원도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이렇게 방해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있었다면 벌써부터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견을 자꾸만 제시하는 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내일 조사에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공천개입 말고도 주요 의혹 중 하나, 매관매직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다수의 귀금속을 받으면서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인 것 같아요.

[김진욱]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 김상민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상민 검사가 당시에 출마했는데 그 자리로 못 갔습니다. 공천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국정원의 특보의 자리로 갑니다.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소서를 쓴 걸 보면 본인이 각종 귀금속과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주고 사위에 대해서 공직을 부탁을 하니까 바로 인수위에 발령이 나고 인수위 끝나고 나서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자리를 가더라. 그리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 이걸 주고 난 이후에 바로 국가교육위원장에 가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걸 과연 국민들께서 상식적이다,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몇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보면 김건희 씨가 V0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최종 인사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협의 또는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런 인사가 진행됐다고 보는 게 과연 합리적일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또는 공모까지에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슷한 정황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냐라는 건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한 것에는 몰랐다. 그러니까 청탁을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특검에서는 이 논리를 깨야 될 것 같은데.

[정광재]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김건희 여사가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 본인도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몰랐다고 잘라내는 순간 김건희 여사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특검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로 묶었고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다 처벌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황증거들로 특검의 논리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판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매관매직 의혹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이 조사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에 청탁을 한 혐의가 있다는 건데 그 회의록을 보면 공천권을 확보한다는 그런 단어나 2027년 대권 도전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치권에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욱]
통일교에서 정교일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익히 확인한 부분이 있는 게 통일교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2008년도에 세계평화가정당인가요? 정당을 만들어서 전 지역구의 총선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단 한 석도 총선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기성 정당에게 조금 더 접근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야 되겠다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통일교 측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당에 소위 어프로치하는 네트워크를 시도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 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거고요. 특히 22년 대선과 관련해서 소위 참어머니라고 하는 한학자 총재의 성심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픽이 됐고 그래서 바로 모든 통일교의 조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것이 윤영호 씨와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윤영호 씨를 1시간 동안이나 독대해서 만났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일교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통일교에서 하고자 했던 많은 사업들 특히 해외 ODA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일교가 바라는 방식대로 추진되었던 그런 실증적 사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국민의힘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인 수사 결과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교일치를 노린 통일교의 행보들. 금품로비 의혹이 여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경찰 전담수사팀이 생겼고 어제 전재수 의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 굉장히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해진 내용들을 보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굉장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통일교가 비단 국민의힘이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에게만 접근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다 드러나 있죠. 당시에 워낙 치열하게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도 접촉하려고 했고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에 통일교의 부정한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범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검일 텐데 민주당이 지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해요. 후술하겠지만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보자. 그리고 이참에 이런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결국에는 특검카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통일교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한 부정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통일교가 한학재 총재의 권력, 권한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걸 개인이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일교는 또 굉장히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신고 재산만 3조 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관계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 규명을 위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앵커]
특검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쟁점인 부분이 공소시효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이상의 수수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진욱]
지금 윤영호 씨의 진술을 가지고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강제수사도 했고 소환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과연 얼마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최초에 윤영호 씨가 지난 8월에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은 4000만 원의 현금을 줬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3000만 원과 시계 2점을 줬다고 얘기하고요. 또 최근 어제 같은 경우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2000만 원의 현금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최소 3000만 원을 맞추려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7년을 도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뇌물죄, 최소 3000만 원 이상 되면 최대 뇌물죄로는 15년까지의 공소시효를 가질 수 있다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에 쫓겨서 오히려 있지도 않았던 상황을 현실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이 사건이 최초에 보도되고 알려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통일교 측에서 전재수 의원을 소위 포섭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한일해저터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고 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통일교의 내부 문건에 있다고 하는데 전재수 의원이 그동안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해서 아주 일관되게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다는 측면까지 들여다본다면 지금 윤영호 씨의 진술을 과연 우리가 얼마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저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술은 엇갈리고 있고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물증은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의혹, 통일교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현재 특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2차 종합 추가 특검은 새로운 특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그런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과 등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특검은 기존 특검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통일교까지 다 포괄해야 된다는 부분의 쟁점인데 지금 이 부분이 여론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 찬성 여론이 그래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로 60%가 넘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봐도 67%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진욱]
저는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 여기에서의 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이라고 하는 소위 통일교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민주당과 관련된 부분이 주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민주당쪽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통일교 하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관계성은 이미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왔구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이번에 소위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는 세 분 중에도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어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민주당 측 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측의 인사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난 23년도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는 통일교의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한 이후에 김기현 당대표 부인이 로저비비에라는 명품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하면서 이번에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는 이런 정황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재수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어떤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이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관계성을 깊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측면에서 아마 통일교의 수사에 대해서 찬성 쪽 여론이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전방위적으로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보수 야권에서 연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부내용들, 추천권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접점을 찾을까요?

[정광재]
저는 일단 특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성숙해있다면 민주당도 국민여론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러니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2024년 7월에 채해병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니까 특검 필요하다는 의견이 63%였고 필요하지 않다가 22%였어요.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특검 찬성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민주당이 아주 강도 높게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국민의힘을 압박했던 거예요. 1년 지나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민주당이 그렇다면 지금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협조 안 하면 특검 발족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다 포함해서 정치권 전반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일정 정도 의견 차이가 있다? 저는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누가 추천하면 어떻습니까? 그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분을 임명해서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민주당의 명분을 없애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민주당에 어떤 식으로 실효적인 정치적 압박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진욱]
제가 짧게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채해병특검하고 여론의 수치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의지를 당시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특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특검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얘기하면서 특검을 하기 위해서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이 있다고까지 주장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수사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건 너무나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광재]
저도 짧게만 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경찰과 또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6개월 지났습니다.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권력을 갖고 있죠. 철저하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벌써 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두 분의 의견이 맞물렸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부분, 북한 매체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이나 북한 매체에 대한 부분 개방이 필요한 것 아니냐 언급한 건데 이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진욱]
저는 개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께서 지금 북한 매체를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그 규제가 지금 필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이런 선전, 선동물들을 본다고 한들 과연 북한에 대해서 찬동하고 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동의할 만한 국민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일본의 문화를 개방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에 많은 주류 언론들과 문화계 인사들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본 문화를 개방하게 되면 아마 외색의 문화가 우리를 점령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기우에 불과합니다. 지금 K컬처, K문화가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고 특히 일본에 더 많은 문화들이 우리 것이 더 많이 갔으면 갔지. 일본의 문화가 우리를 잠식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유 자체가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께서 모릅니까?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아니면 대외 모든 면들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북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실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걸 동경하거나 아니면 그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들까지 막는다 하는 부분이 굳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말씀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었고 지금 이게 색깔론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그런데 규제를 풀려면 그 규제를 품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북매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시킨다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저도 대다수의 사람이 노동신문 본다고 해서 북한의 주장에 찬동하거나 북한의 체제, 주체사상에 물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분의 사람더라도 노동신문이 갖고 있는 선전선동 그리고 주체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공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한 상호주의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대화를 구걸하는 식의 대북정책만으로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함께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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