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울산 이어 광주서 또…건설 현장 붕괴 참사 반복
노동자들이 또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는데요.
울산화력발전 붕괴 사고로 7명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올해 건설 현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리즘2] "스마트 기술로 산재 예방"…건설사 안전대책 마련 분주
올해 건설 현장 산재가 이어지자, 건설사들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붕괴사고 [崩壞事故]란 건축물, 도로, 터널, 다리 따위가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사고라고 규정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붕괴 사고를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정리했습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침 출근길, 고등학생 등 32명이 사망했는데요.
원인은 교량 상판 부식 및 설계 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건설부에서는 ‘1994년을 부실 공사 추방 원년의해’로 지정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해 더 큰 사고가 터집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습니다.
부실시공, 무리한 증축 등으로 502명이 사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축물 붕괴 사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달았는데 모두 1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건이나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설계 결함, 부실시공, 무리한 증축, 철거 공사 중 안전 미흡 등 대부분 인재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즉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대표도서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모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란 점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의 심각성을 더하는데요.
거기에 희생된 건설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위험의 외주화’ 악습이 계속되는 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16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사고 초기부터 기둥과 가로 보가 맞닿는 부분이 칼로 자른 듯 끊겨 접합부 결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는 특허 기술과 콘크리트 추가 반입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감식반은 붕괴 원인은 물론 전체적인 설계·시공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박동성 /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지난 16일> "오늘 해서 부족한 부분은 2차, 3차, 4차라도 언제든지 계속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감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1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2018년 근로자 1만 명당 1.12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3, 2024년에는 0.98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평균 0.43보다 2배 높은 수준이어서 더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
작년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496명(23.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이 476명(22.6%), 광업이 450명(21.4%)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건설업과 제조업, 광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체 비중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건설업의 재해 유형 중엔 '떨어짐'에 의한 사고 사망자가 278명으로 전체의 33.6%로 가장 많았고 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업체가 61.9%, 100∼299인이 263명, 1,000인 이상은 11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프리즘3] 잇따른 붕괴 사고…제재보다 감독 당국 역할이 중요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냈죠.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울산과 광주 등 근로자가 3명 이상 숨지는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불호령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전, 제대로 된 감독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한다는 게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라며 “과도한 감경 효과를 부여하기보다는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과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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