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사라졌다”…민주당, 다음주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할까

대법원 예규 제정에 ‘정당성 부각’
정청래, 대법원 향해 “뒤늦은 시늉”
“예규는 불안정…법으로 못 박아야”
국민의힘 “법안 필요성 사라졌다”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 상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으려는 의도라면서도,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는 증거가 됐다며 정당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워의 예규 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았다”면서 “진작에 하시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훼방만 하다고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증명하는 사법부”라면서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예규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예규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폐기될 수도 있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든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명백한 위헌” 반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추진과 민주당의 내란특별전담재판부법 강행에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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