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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지 않았지만,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게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다.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했고, 이에 정 장관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제도를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 범죄 사례가 최근에도 잇따르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는 여중생 여러 명이 또래 A양을 노래방과 인근 공터로 끌고 가 2시간 넘게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장소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였으며 가해 학생들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신고하면 전국에 얼굴을 알리겠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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