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공동위원회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으로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무역대표부가 어제로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회의가 취소된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한국이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고,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한미 간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최근 국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쿠팡을 압박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 상장 기업을 부당대우한 것이며 과잉 규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USTR의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과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ㅣ홍상희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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