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중요사건 법률지원TF 운영…수사 완결성 향상

변호사 특채 등 20명으로 구성…수사 쟁점·관련 판례 제공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완결성을 향상하기 위해 변호사 특채 등 법무 역량을 갖춘 경정 이하 경찰관 20명으로 구성된 중요 사건 법률지원 TF를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TF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반향이 큰 중요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를 제공하고, 적용 법조, 입건 및 영장 신청, 강제수사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률 분쟁이 예상되거나 확립된 법리·판례가 없을 경우 수사부장(경무관) 주재로 전문가 3~5인으로 구성된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한 달여간 TF를 운영해 본 결과 일선 경찰서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TF는 단순 법률 검토에 그치지 않고, 수사관과 1:1 법률 상담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수사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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