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안에 대전·충남 통합 급물살…민주 “특별법 3월까지 처리”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실제 통합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약칭 ‘충청특위’ 구성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충청특위를 중심으로 대전·충남 지역 시민사회·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내년 1월까지 특별법을 만들고, 늦어도 내년 3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 탄 이유

민주당에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이유로는 우선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꼽힌다. 전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내년 지방선거 때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충남 통합 구상은 지난 6월 대선 당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을 축으로 한 국토 균형 발전 공약의 일환이다.

왜 여러 지역 가운데 ‘대전·충남’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의견 일치’와 ‘지역사회 논의의 숙성도’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 논의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라 여야 이견이 없어 추진이 쉽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공동 선언을 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실제로 전날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통합 제안에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적기로 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지방선거 뒤에 통합을 추진하면 당선자에 따라 지금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 대전·충남 지역 단체장들이 오히려 야당이면서도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 급물살’은 선거용 전략?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이 갑자기 쌍수를 들고 환영하자,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용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직접 대전·충남 통합 이슈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슈가 전개되는 것이 부러웠던지 물타기용으로 대통령이 이 이슈를 직접 제기한 거 아니냐”며 “여권 의제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런 비판과 관련해 “선거 유불리와 전혀 상관 없고, 이런 정책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엽적으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주도한 통합에 반대해 온 이유에 대해 “대전·충남 단체장들이 국가균형성장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분점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한번도 국회의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월 특별법 입법, 6월 통합시장 선거’ 가능할까

여당 내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실제로 내년 3월까지 통합특별법을 만들고 6월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치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재정권·행정권·규제권 등을 조정해야 하는 데다, 선거 전까지 선거구 조정 등에 관련된 기존 법들을 모두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특별시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합쳐야 할지 등의 과제들도 많다.

무엇보다 지역 통합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역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의 제안 이전부터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무책임한 행정실험’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9월 개최한 토론회에선 ‘통합이라는 대형 기획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고 재선 기반을 다지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교사노조와 교육청 공무원노조도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성일종 의원이 내놓은 특별법이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모든 특례 조항을 끌어모아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은 안”이라며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새로운 안을 민주당에서 만들어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3월 특별법 입법, 6월 통합시장 선거’라는 민주당 일정표에 맞춰 순순히 협조에 나설 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통합 추진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합 때 행정 중심지는 어디로 해야 할지 등 논의·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통합 일정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다가 졸속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안에선 통합 의제가 전면에 부상할 경우, 여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통일교 불법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 논의가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논의에 속도가 붙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부추기는 이유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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