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소위 6개월째 한 차례도 안 열려
'심의 대기' 쌓여있는 불법촬영물 1만6천여건
'심의 대기' 쌓여있는 불법촬영물 1만6천여건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앵커]
JT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패륜 사이트, AV MOV에는 60만 건의 불법 촬영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삭제'입니다. 하지만 담당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는 이런 불법 사이트에 '요청'의 형태로만 삭제를 읍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패륜적인 성착취 영상과 불법 촬영물이 생산, 유포되는 AVMOV 사이트입니다.
관리자 계정을 입수한 제보자 도움을 받아 1:1 문의 게시판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요청'이란 제목의 문의가 올라왔습니다.
"관련 법을 준수해 삭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정 게시물 링크를 적어 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쓴 글입니다.
경찰청도 지난 11월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담당 기관도, 수사기관도 불법 사이트에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접속 차단을 하려면 신고 접수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방미심위가 소위원회를 열어 차단 여부를 결정한 뒤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지난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소위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이 된 류희림 전 위원장이 지난 6월 초 물러난 뒤,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년간 삭제되거나 접속 차단되지 않고 심의 대기 상태로 쌓여 있는 불법 촬영물은 1만 6천여 건에 달합니다.
운영진이 삭제 요청을 무시하는 사이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도 쉽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 사이트 제보자 : BJ 자료실만 1만5358건이고 지금 1만800건이고. 그리고 한 10만건의 자료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나서 방미심위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차단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하도록 해요. 일단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신속하게 해야 할 거 같고.]
AVMOV는 JTBC 보도가 시작된 뒤 '신작 100개'를 예고한 글을 삭제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하는 등 수사에 본격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방극철 김진광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김관후]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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