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해야...동포 국가별 차별도 없애야”

부정투표 의혹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재외국민 투표 막는 집단 있어서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재외동포청에 재외국민의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며 우편·전자 투표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본인확인 등을 활용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협의할 것이 아니라 추진해야 한다"면서 "동포청이 소극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각 국가별로 우편 시스템이 다르고 전자 투표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편 제도가 미발달해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동포들이 소재 국가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비자, 체류 자격 등의 제도를 점검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중국 동포와 재미·재일 동포를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물으면서 "국적을 회복하거나 국내 취업을 할 때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하나. 내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미·재일 동포들에 비해 중국 동포들은 비자를 발급받거나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가 더 까다롭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 정책국장은 "그동안 조선족, 고려인에 대해서는 재미·재일동포와는 다른 비자정책, 국적정책을 취하고 있었다"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비자 발급 체계가 통합되어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적 회복의 경우 미국과 같이 '복수 국적제도'가 인정되는 국가에 비해 중국처럼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