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빨갱이 될까 노동신문 막나…'북이 남침' 이야기는 선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반 국민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보는 데 제한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도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장관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국민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한국에서 일반인의 접속이 차단돼 있으며, 북한 매체의 인쇄 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노동신문을 시범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민 여론과 남북 관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안 넘어가는데 국민들은 홀딱 넘어가서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한 뒤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라며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 매체를 일반에 그대로 개방할 경우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어긋난다. 이에 여당은 최근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한국인이 느끼는 북한의 남침 우려를 ‘선전’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한국의 북침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왔다"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을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런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느냐"고 비판했다.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리의 침략을 두려워한다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도리어 북한은 한·미 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너무 잘 이해하기에 아무 걱정 없이 1만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6명의 한국 국민 억류자를 비롯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납북 피해와 관련해 "남북 대화가 되고 있을 때도 반응이 거의 없었던 사항"이라며 "지금은 대화도 끊어졌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해 "처음 듣는다"라고 말해 납북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은 현실적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셈인데, 남북 대화가 단절됐어도 지속적인 공론화 등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에 대해 그간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컸다”며 “‘북향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확산시킨 뒤 법적 용어 변경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북향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내국민보다 두 배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북향민' 표현을 먼저 사용했다.

한국에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판문점에서 넘겨주면 제일 좋긴 한데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그렇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도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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