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를 통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입장에도, '뒷북 꼼수'라며 설치법 추진을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 명분이 사라졌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에, 법이 통과될 거 같으니 '뒷북 꼼수'를 부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청산 훼방만 놓다 뒤늦게 시늉만 하는 거라며, 오히려 법안 필요성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오히려 내란·외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예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같은 취지라면 아예 법률로 못 박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예규를 민주당의 반헌법적 법안에 대응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판사 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을 확보한 사법부의 자체 해법이 나온 만큼, 민주당이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수정안으로 외형을 바꿨지만, 위헌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계획에 따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어서, 법안은 강제 종료 절차를 거쳐 이튿날인 24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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